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

1. 법정의무교육 관리의 중요성

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. 그 중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5가지를 이른바 ‘5대 법정의무교육’이라고 부릅니다.

‘5대 법정의무교육’

① 산업안전보건교육

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④ 퇴직연금교육

⑤ 개인정보 보호교육

또한, 국가기관, 각급 학교,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,

이른바 ‘폭력예방교육’ 또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
사업주가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주로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미실시는 향후 회사의 법적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,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게 성희롱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.4 또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교육(산업안전보건교육 등)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(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),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와 그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.

이하에서는 이러한 ‘5대 법정의무교육’ 및 ‘폭력예방교육’의 근거 법령, 교육 대상, 시간, 내용, 방법, 강사 자격, 위반 시 과태료 등 운영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2. 5대 법정의무교육의 운영 방법

가. 산업안전보건교육

(1) 근거 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 제1항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(2) 교육 대상: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.
(3) 교육 시간
- 사무직 / 판매직 근로자: 매반기 6시간(무재해 사업장 : 3시간)
- 그 외 근로자: 매반기 12시간(무재해 사업장 : 6시간)
- 단, 50인 미만 도매·음식·숙박업 소속 근로자는 위 시간의 절반만 이수하면 됩니다.
(4) 교육 내용: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5에서는 ▲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▲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▲위험성 평가 등 총 8가지 항목의 필수 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.
(5) 교육 방법: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.
(6) 강사 자격: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3항에 따라 ▲안전보건관리책임자 ▲관리감독자 ▲안전관리자 ▲보건관리자 ▲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이 제한되어있습니다.
(7) 위반 시 과태료: 미실시한 교육 대상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시 10만원, 2차 위반 시 20만원,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하여 부과됩니다.

나.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

(1) 근거 법령: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3조 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
(2) 교육 대상: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.
(3) 교육 시간: 연 1회 이상 실시의무가 있으나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. 다만,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2월 배포한 <직장 내 성희롱 예방·대응 매뉴얼>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(4) 교육 내용: 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」 제3조 제2항에서는 ▲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▲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▲해당 사업장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필수 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.
(5) 교육 방법: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합니다. 다만, ▲상시 10명 미만의 사업 ▲어느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.
(6) 강사 자격: 강사의 자격을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(7) 위반 시 과태료: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다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(1) 근거 법령: 「장애인고용법」 제5조의2 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(2) 교육 대상: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.
(3) 교육 시간: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.
(4) 교육 내용: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▲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▲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필수 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.
(5) 교육 방법: ▲집합교육 ▲원격교육 ▲체험교육 등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나,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.
(6) 강사 자격: 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을 수료한 강사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.
(7) 위반 시 과태료: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자료 3년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라. 퇴직연금교육

(1) 근거 법령: 「퇴직급여법」 제32조 제2항 (사용자의 책무)
(2) 교육 대상: 퇴직연금제도 시행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.
(3) 교육 시간: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(4) 교육 내용: 「퇴직급여법 시행령」 제32조 제1항에서는 ▲제도별 특징 ▲퇴직연금제도 운영 ▲적립금 이전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과 가입 유형(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)에 따른 개별 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.
(5) 교육 방법: ‘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최초 교육’ 및 ‘확정기여형에 대한 교육’은 ▲교육자료의 발송 ▲집합교육 ▲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, ‘최초 이후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교육’과 ‘확정급여형에 대한 교육’은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.
(6) 강사 자격: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(7) 위반 시 과태료: 최대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마. 개인정보보호교육

(1) 근거 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 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(2) 교육 대상: 개인정보처리자(사업주)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·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.
(3) 교육 시간: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<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·고시 해설>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(4) 교육 내용: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▲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▲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해석 사례 ▲개인정보 유·노출의 개념, 사례, 예방 수칙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(5) 위반 시 과징금 및 교육 방법: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,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가 발생 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3% 혹은 최대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교육 역시 다른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집합교육, 원격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3. 폭력예방교육의 운영 방법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에 따라 성 및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, 성범죄 및 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를 목표로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폭력예방교육의 운영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
교육 미이수 시의 처벌

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처벌의 종류는 과태료 부과, 행정처분 등으로 다양하며,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교육 미이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사업주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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